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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중국 SNS앱 '샤오홍슈' 금지령..."불법·사기 방치 플랫폼 그냥 두면 공권력 포기하는 꼴"

 



행정원 산하 사기척결지휘센터는 중국 앱 '샤오홍슈(小紅書)' 앱에 대해 차단한다고 밝혔다. 샤오홍슈는 대인스타그램과 유사한 SNS 및 쇼핑몰앱으로 대만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한다. 

5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행정원 사기척결지휘센터장 마스위안이 이같이 밝혔다. 

사기척결지휘센터의 라이정융(賴正庸) 부집행비서는 "이번 명령이 발동되면, 샤오홍슈 앱에 연결되는 수백 개의 IP가 수 시간 내 순차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앱을 열면 로딩만 계속되거나 연결 불가 상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형사국 사기범죄방지센터 장원위안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샤오훙슈가 대만에 입힌 피해 및 대응 태도를 발표했다. 

샤오홍슈는 보안 기준 15개 항목 모두 위반했으며, 샤오홍슈에서 발생한 대만인 사기 건수는 2023년 950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1억3290만 대만달러에 달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756건이었고 피해액은 1억1477만 대만달러였다. 

2024년 기준 샤오홍슈에서 보이는 사기 유형으로는 (1) 가짜 온라인 쇼핑, (2)할부 결제 취소 사기, (3) 가짜 투자, (4) 가짜 연애, 친구 사칭, (5) 성매매 유도형 금전 사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스위안 지휘관은 이와 관련해 "샤오홍슈는 대만에 등록되지 않아 대만 법률 권할권 밖에 있다"며 "대만 유저가 피해를 당해도 자료 조회나 수사 협조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화민국의 디지털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국은 최근 중국산 앱의 보안검사를 실시했다. 그중 샤오홍슈는 개인정보권한 검사 등을 포함한 15개 항목 모두 '불합격'이었다. 


대만 행정원, 내정부, 경찰은 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샤오홍슈의 모회사( 行吟信息)에 공문을 보내 (1)대만 법률을 따르고 (2)구체적 개선안을 제출하고 (3)20일 이내 회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중국 정부다 수차례 샤오홍슈에 벌금을 부과했고, 미국 텍사스주는 아예 금지한 바 있다"며 "샤오홍슈가 의도적으로 대만의 법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오홍슈가 최근 온라인 쇼핑·온라인 판매 기능까지 확장하며 대만 이용자와 플랫폼 내 판매자들의 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마스위안은 "이 불법·사기 방치 플랫폼을 그대로 두면, 성실히 운영하는 업체에 불겅정하며, 정부가 공권력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사기방지조례 제42조 ‘사기 범죄 긴급 사건’ 규정에 따 즉시 ‘도메인 해석 중지 및 접속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샤오홍슈 금지 조치는 첫 사례가 아니다. 지난 2024년 1~11월 차단된 도메인은 4만5094개에 이른다. 그중 95%가 대만 밖 지역 서버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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