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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특집] 대만국(台灣國)? 중화민국(中華民國)?

최근 대만에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야당 사람들이 본인의 '중화민국 여권'에 써 있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대신  '대만국'(台灣國, Republic of Taiwan)이라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Republic of Taiwan 스티커를 붙인 중화민국 여권 / FB Taiwan Passport Sticker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면 불법일까? 이에 대해 대만 정부 측은 법례를 위반한 행위라며 그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대만 정부 측의 계략이라며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권을 훼손 또는 변조하지 않았고 그저 스티커 하나 붙였을 뿐이라며 계속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50여 개국을 다녀왔는데 입국을 거절 당하지 않았다며, 대만 외교부를 비난했다.

중화민국(대만) 여권 / 자료사진

하지만 8일 중화민국 외교부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인 대만인 3명이 싱가포르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싱가포르 타이베이 대표부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만 외교부 측도 싱가포르 출입국 안내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소는 고의적인 여권 훼손의 이유로 거절했다. 

지난 11월 초 중화민국 여권조례시행세칙 제 5조 제 2항에 명시된 '여권 변조 등에 관한 사항'에 여권에 스티커 등을 붙이는 것을 여권 변조로 인정하여 금지하는 수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대만 행정원(行政院)

외교부 영무국 여권행정팀 관계자는 "여권이라함은 공문서 성격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기에 어떠한 변조, 훼손 등은 방문하는 국가에서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국내가 아닌 국제적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대만 국민들이 이해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과 싱가포르는 2013년 대만-싱가포르간 경제 파트너십인 일명 ASTEP(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라는 협정을 체결하고 2014년 3월에 시행했다. 경제 자유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 협정의 영문 상의 원칙에도 중화민국이라는 명칭은 없다. 대만과 그 부속섬에 대한 것을 분리관세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만이라는 곳에서 온 것이 여권 상 증명이 되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대만국 여권 스티커' 운동을 벌이는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대만 정부와 다른 국가간에 체결한 여러 외교 문서에도 중화민국의 영문 표기인 (R.O.C, Republic of China) 대신 Taiwan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대만 대표 선수들은 Taiwan이라는 명칭과 국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Chinese Taipei로 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에 스티커를 붙인 이들은 중화민국이라는 국제 명칭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며, 국제외교 문서 상에 이미 Taiwan으로 표기되며 협약 등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적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교적 개인 문서인 여권 역시 중화민국이라는 표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서는 찬반논란이 뜨겁다. 엄연한 중화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중화민국 외교부가 나서서 도와줬다며 대만 외교부를 비난함과 동시에 대만국이라는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중화민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한 싱가포르 입국 거부자들을 비난하였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샀다며, 여권을 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대륙 여권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화민국 여권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는 입국이 허용되다가 싱가포르에서만 되지 않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싱가포르의 친중 성향의 국제적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홍콩 여권 / FB San Gaai Si
홍콩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 있다. 홍콩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특별 자치구로 홍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권 상에 표기가 되어있다. 대만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홍콩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이 199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중국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적이 중국인임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97년 이전 출생자 중 많은 사람들은 일명 BNO(British National Overseas)라는 영국국민해외여권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Mainland Travel Permit for Taiwan Residents (front).jpg
대만인용 중국대륙 통행증 / 위키피디아
대만은 현재 법치주의로 명백히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 헌법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으로 제 1조는 중화민국은 삼민주의를 근간으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영문 표기 역시 Republic of China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홍콩과는 달리 국적법은 없다. 하지만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는 중국 대륙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내에서 외국인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트와이스 쯔위(子瑜) / MBC
그 동안 써왔던 중화민국, 타이완 등의 명칭 대신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용어를 쓰며, Chinese의 중문 표기에 대해 중국에서는 중국(中國)으로, 대만에서는 중화(中華)로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식적인 대만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잘 나가는 JYP의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子瑜)가 "대만"에서 왔다라며, 본인이 대만 사람임을 말할 때마다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분개하고 있듯이 말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대만대표팀이 중화민국 국기를 사용할 수 없는 설움, 그리고 대만에서 태어나 대만 교육을 받고 자라 대만인이라 말했을 뿐인데 쏟아지는 비난. 체제와 이념을 잣대로 대만과 중국의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현실에 대입하여 상상하면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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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만은 지금 現在臺灣 on 2016년 1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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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원 사이트에 대만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 올라와…독일 법안발의 가능한 서명 5만명 넘어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에 7일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미국 청원사이트 보기(누르면 이동)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이번 청원에 13일 정오 12시까지 이미 8만 5천여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청원 사이트에 11월 6일까지 10만 명을 돌파하면 미국 정부는 12월 7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어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미 이 청원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은 미국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정부는 이에 존중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 'WE the PEOPLE'에 이를 청원한 사람은 'K.W'라는 이름의 청원자이다.

그는 2천 300만 명의 대만 사람은 대만에서 60년간 섬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996년 총통 선거 이후 독재정권에서 민주제로 바뀌면서 유혈 충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만은 재난시 인조주의로 원조와 구조대원을 파견하고 태평야지역의 전략적인 파트너이자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지금이 대만을 유엔에 가입시킬 좋은 시기이며 다른 나라들에 앞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먼저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5월 31일 독일에서도 독일과 대만의 외교적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법안발의서(95643)가 제출돼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만 5천 9백여 명이 서명했다.


독일 청원사이트 보기(누르면 이동)

이 또한 독일 국민이 제안한 것으로 5만 명이 넘으면 국회 발의가 가능하다.

셰즈웨이(謝志偉) 주독일 대만 대표는 이것이 독일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 주독일 대만 대표는 또한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무장관이 지난 1월 독일은 무력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중국에 답했음을 언급하며 독일 국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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