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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관련 법 개정된다

관광지에 가면 전기스쿠터를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전기 자전거를 대여함에 있어서 면허증이 따로 필요 없었으며, 안전모 역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면허증과 안전모는 전기스쿠터를 타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市)에서 운영하는 E-BIKE / 자료사진
타이베이시 및 신베이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E-BIKE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쉽게 빌려 타고 다니는가 하면 사고 또한 상당히 많았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기스쿠터 관련 사고는 2천여 건을 훌쩍 넘고, 무려 9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작년에는 한 할머니가 14세 여학생이 몬 전기 스쿠터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기오토바이의 소유주는 오토바이와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하고,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연말까지 세부적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내년 입법원 심사 후 바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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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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