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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허위과대광고로 벌금 4억여 원 받아

대만 공평교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는 15일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이유로 한화 약 4억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료화면 / ETTV

우버의 공식 대만 홈페이지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무료회원 가입을 통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문구로 우버 기사를 모집해 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광고는 특별한 조건이나 절차 없이 웹페이지에서 등록을 마친 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우버 택시로 등록만 되면 매주 수백만 원 수입을 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평회 측의 설명이다.

대만 교통부에 따르면  우버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차주는 도로교통법 제 77조 2항에 의거,  운수업에 미등록된 불법 영업 행위로 최대 600만 원(한화)의 벌금 및 2-6개월 간 차량 번호판을 압류 당한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우버 측은 운전기사 모집 시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 

대만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3월 16일까지 대만 우버는 316건 위반으로 17억 5천여만 원(한화)의 벌금을 받았고, 대만 우버에 등록하여 영업하다 적발된 기사는 359명으로 총 6억 4500여만 원(한화)의 벌금을 받았다.

우버는 2013년 대만에 들어와 고급차량 운행 및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을 앞세워 마케팅을 펼쳐왔으나 기사 자격의 미달, 운수업 관련 보험 미가입, 기사 신원 파악 불가, 운수업 미등록 등을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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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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