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이잉원 정부 출범이래 최초 사형 선고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기자] 대만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 출범이래  최초의 사형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만 언론들은 전날 열린 대만 최고법원(대법원) 공판에서 2년 전 부인과 딸을 살해한 리훙지(李宏基·38) 씨가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리 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가족을 살해하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등 교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사형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서 사형선고를 받고 나오는 리훙지 씨 / 민스 캡처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시에 사는 리 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아침 부인과 함께 당시 6살과 4살인 두 딸의 수업을 위해 유치원으로 향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한 리 씨는 갑자기 딸을 배웅하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장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음날 새벽 리 씨의 차가 대만 북부 신주(新竹)현의 한 산에서 발견됐고, 차량 내부에서는 숯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은 심각한 혼수 상태였고 병원에서 1개월 남짓 생사를 넘나들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가해자 리 씨는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리 씨는 딸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인 뒤 숯을 피워 딸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4살배기 동생은 "언니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라며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해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했다.

부인을 찌르고 큰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 리 씨 / 인터넷 캡처

리 씨는 평소 폭력적인 성격으로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에 참지 못한 아내는 남편의 접근금지 보호령을 신청했고 정부는 리 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격분한 그는 4년전 딸 둘과 함께 자살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에 그쳤고 보호령 위반으로 그는 11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2013년 감옥에서 출소한 리 씨는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 당했고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주며 감호권(양육권)도 부인이 취득했다.

게다가 그는 부인이 외도한다는 의심마저 들어 이런 보복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만 법원은 사형을 판결 후 "아이는 사회 번역을 위한 희망으로 국제협약이든지 자국법 등으로 특별히 보호해야할 대상"이라며 "부모는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지만 아이를 해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기가 뭐였든 아동을 살해한 자는 근본적으로 흉악하고 난폭하며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가 성인으로 올바르게 자랄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이는 어린 생명의 권리를 존중치 않았다"며 "사회 질서와 안녕에 큰 해를 끼친 이 사건은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모두 43명이 됐다.

천밍탕(陳明堂) 법무부 정무차장(차관)은 "사형 집행에는 시간표가 없다"며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