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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혼인을 허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4시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 동성혼인과 관련 헌법해석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나익성 촬영




사법원은 현행 법률은 두명의 동성애자가 결혼하기를 허락치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혼인의 자유를 보장함과 성별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원은 2년내로 법 개정을 해 동성혼인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성간의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동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 나익성 촬영

본 헌법 해석안은 치자웨이(祁家威·59)씨가 4년전 타이베이시 완화(萬華)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 거절 당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치 씨는 대만 민법내 혼인 규정 중 "동성 2인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위헌으로 주장해왔다.


司法院釋字第748號解釋文摘要如下:
1.民法第4編親屬第2章婚姻規定,未使相同性別之二人,得為經營共同生活之目的,成立具有親密性及排他性之永久結合關係,於此範圍內,與憲法第22條保障人民婚姻自由及第7條保障人民平等權之意旨有違。
2. 有關機關應於本解釋公布之日起2年內,依本解釋意旨完成相關法律之修正或制定。至於以何種形式達成婚姻自由之平等保護,屬立法形成之範圍。
3. 逾期未完成相關法律之修正或制定者,相同性別二人為成立上開永久結合關係,得依上開婚姻章之規定,持二人以上證人簽名之書面,向戶政機關辦理結婚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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