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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혼인을 허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4시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 동성혼인과 관련 헌법해석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나익성 촬영




사법원은 현행 법률은 두명의 동성애자가 결혼하기를 허락치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혼인의 자유를 보장함과 성별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원은 2년내로 법 개정을 해 동성혼인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성간의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동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 나익성 촬영

본 헌법 해석안은 치자웨이(祁家威·59)씨가 4년전 타이베이시 완화(萬華)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 거절 당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치 씨는 대만 민법내 혼인 규정 중 "동성 2인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위헌으로 주장해왔다.


司法院釋字第748號解釋文摘要如下:
1.民法第4編親屬第2章婚姻規定,未使相同性別之二人,得為經營共同生活之目的,成立具有親密性及排他性之永久結合關係,於此範圍內,與憲法第22條保障人民婚姻自由及第7條保障人民平等權之意旨有違。
2. 有關機關應於本解釋公布之日起2年內,依本解釋意旨完成相關法律之修正或制定。至於以何種形式達成婚姻自由之平等保護,屬立法形成之範圍。
3. 逾期未完成相關法律之修正或制定者,相同性別二人為成立上開永久結合關係,得依上開婚姻章之規定,持二人以上證人簽名之書面,向戶政機關辦理結婚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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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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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언어: 중국어
- 주최: 대만은 지금 x 東吳大學東亞研究中心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간단한 신청서와 책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만은 지금>에서 10월 14일 목요일 밤 10시까지 접수된 감상평을 확인 후 목요일 밤에 초청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들고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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