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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동성혼인 인정하는 초안법 통과시켜

2017년 성소수자 퍼레이드 [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21일 동성 커플의 결혼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21일 행정원 위원회이 18세 이상 동성 커플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초안법(司法院釋字第748號解釋施行法)을 통과시킨 뒤 입법원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5월 24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신문은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동성 혼인이 합법적으로 법적 재산상속권, 의료권, 입양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혼인은 동성의 2명으로 함께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친밀하고 배타성의 영구적인 결합 관계를 의미한다.

동성 혼인은 민법의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자식의 입양의 경우 한 배우자의 친자식만 입양이 가능하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총리)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사법원은 2017년 5월 24일 현행 법률은 두명의 동성애자가 결혼하기를 허락치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2년 내로 법 개정을 해 동성혼인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11월 2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법 혼인 규정 외에 다른 형식으로 동성애 두 명의 동거 권익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항목의 국민투표는 61.12%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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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군의 횡설수설] 경제성장률로 정신승리? "한국을 이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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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만 주계총처는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을 발표했다. 대만 언론들은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 궁금해 찾아 봤다. "아시아 네 마리 작은 용 중 1위"(亞洲四小龍第一)가 눈에 들어온다.

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은 1.59%라고 주계총처는 밝혔다. 지난 2월 예측치는 1.8%로 0.21%p 낮게 나왔다.

주계총처는 그러면서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 1분기 경제성장을 비교했다. 주계총처는 일본은 -2%, 중국은 -6.8%, 홍콩 -8.9%, 싱가포르 0.7%, 한국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1분기 성장은 대만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대만 업체들이 리쇼어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만으로 회귀한 대만 기업들의 투자 총액이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억을 더듬자면, 대만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5월 초 행정원장에 의해 발표됐다. 다시 찾아 보니 지난 5일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이 페이스북에 대만 1분기 경제는 1.54% 성장했다고 밝혔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05%p 높게 나온 셈이다.

쑤 원장은 5월 5일에 굳이 급하게 1분기 GDP를 발표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위의 사진에 "5월 20일 전까지 대만 기업이 대만으로 돌아와 투자한 금액은 1조 대만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5월 20일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5월 20일은 총통 취임일로 행정원도 끝이 나며 인사이동도 불가피하다. 쑤 원장은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쑤 원장은 사진 속의 인물이다.

며칠 뒤 쑤 원장의 채널에도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섬네일 제목에도 한국은 등장한다. 한국만 이긴 것이 아니라 네 마리의 용의 첫 번째가 되었다고.

그런데 쑤 원장이 경제성장률을 언급할 때 한국이 자주 등장했다. 경제성장률 결과 뿐만 아니라 예측에서도 한국은 등장했다.



대놓고 '한국'이 언급된다. 그만큼 대만 사람들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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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8일 전국인민대표회(전인대)의 폐막을 앞두고 '홍콩 국가보안법'(국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2천885명의 전인대 위원 중 2천8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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