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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동성혼인 인정하는 초안법 통과시켜

2017년 성소수자 퍼레이드 [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21일 동성 커플의 결혼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21일 행정원 위원회이 18세 이상 동성 커플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초안법(司法院釋字第748號解釋施行法)을 통과시킨 뒤 입법원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5월 24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신문은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동성 혼인이 합법적으로 법적 재산상속권, 의료권, 입양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혼인은 동성의 2명으로 함께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친밀하고 배타성의 영구적인 결합 관계를 의미한다.

동성 혼인은 민법의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자식의 입양의 경우 한 배우자의 친자식만 입양이 가능하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총리)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사법원은 2017년 5월 24일 현행 법률은 두명의 동성애자가 결혼하기를 허락치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2년 내로 법 개정을 해 동성혼인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11월 2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법 혼인 규정 외에 다른 형식으로 동성애 두 명의 동거 권익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항목의 국민투표는 61.12%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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