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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아시아 최초 동성혼인법 통과…동성커플 혼인신고 가능

2017년 성소수자 퍼레이드 [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인 관련 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17일 대만 연합보,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원회에서 동성 관련 법안이 찬성 68표, 반대 27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파트너의 친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감호권은 배우자에 따르며, 동거의 의무가 있고 집안일은 분담하고 생활비 등 쌍방 재산권은 이성 부부재산제도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측 당사자의 상속, 양육, 입양 관련, 민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따른다.

다만, 근친일 경우, 감호자와 피감호자간 결혼은 할 수 없다.

동성커플이 혼인 신고를 할 때 '동성혼인'이라는 표현 대신 '혼인등기'로 표기된다. 이는 민진당 입법위원단이 16일 수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24일부터 실시되며 이날부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5월 4일부터 동성혼인 신고 예약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254쌍의 동성커플이 혼인 등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은 전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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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부, "대만, 한국 대상 육류 가공품 반입 처벌 강화"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국에 발병함에 따라 대만내  육류 가공품 불법반입에 대한 벌금 가중 조치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中央災害應變中心)은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육류 가공품 1차 적발시 20만NTD(한화 약 767만원)로 강화했다.

2차 적발시에는 100만NTD(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모든 수하물은 대만에서 100% 검사를 받는다.

육류 가공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이다.

대표부는 적발 현장에서 벌금 미납부 시, 대만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려질 수 있음도 상기시켰다.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주의사항 원문:

- 부주의로 육류 가공품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 (자진신고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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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솔로몬제도와 단교, 駐솔로몬대사관 국기하강식 가져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과 외교관계를 오래간 이어온 솔로몬제국이 단교를 결정하면서 대만도 단교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17일 솔로몬제도 주재 중화민국 대사관에 게양된 국기가 내려졌다고 대만 언론들이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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