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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

타이베이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행정원이 동성결혼 법안(초안)을 승인했다. 동성결혼 법안의 승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비해 성에 대해 다소 개방적인 대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하루만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성소수자들의 이러한 운동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성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치자웨이(祁家威, 1958~)는 1986년 대만 정부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6년 동성 문학가 쉬유셩(許佑生)은 우루과이 국적의 그의 파트너 그레이 해리먼과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대만에서 최초의 동성결혼식으로 꼽힌다.

2000년 치자웨이는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재해석을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2006년 샤오메이친(蕭美琴)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결혼 관련법 초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아젠다까지 오르지 못했다.

2011년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천징쉐(陳敬學), 그의 파트너 가오즈웨이(高治瑋)은 동성 결혼을 등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타이베이 고등법원에 결혼 등록을 받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치자웨이와 그의 애인은 타이베이 완화(萬華)구에 혼인 신고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치자웨이는 내정부에 청원을 올렸지만, 이 청원도 거절당했다.

2013년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는 결혼평등법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했다.

2016년 12월 대만 사법부는 유메이뉘(尤美女) 민진당 입법위원이 강력하게 추진한 동성결혼법 수정에 대해 손을 들어주며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 24일 결혼평등법에 관한 찬반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는 공중파 및 온라인 등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이날 사법부는 결혼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조항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원에 관련 법에 성소수자들을 포함시켜 2년 내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18년 11월 24일 구합일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민투표(공민투표) 10개 안이 실시됐는데, 그 중 3개 투표안이 성평등과 관련된 법이었다.

2019년 2월 21일 행정원은 동성결혼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18세 이상의 동성 커플의 결혼 관련 조항을 담았으며 입법원은 이를 3월 1일 전까지 검토를 마쳐야 한다. 관련 법 제정안의 마감일은 5월 24일이다.

대만 행정원, 동성혼인 인정하는 초안법 통과시켜
대만서 성소수자 퍼레이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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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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