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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

타이베이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행정원이 동성결혼 법안(초안)을 승인했다. 동성결혼 법안의 승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비해 성에 대해 다소 개방적인 대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하루만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성소수자들의 이러한 운동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성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치자웨이(祁家威, 1958~)는 1986년 대만 정부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6년 동성 문학가 쉬유셩(許佑生)은 우루과이 국적의 그의 파트너 그레이 해리먼과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대만에서 최초의 동성결혼식으로 꼽힌다.

2000년 치자웨이는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재해석을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2006년 샤오메이친(蕭美琴)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결혼 관련법 초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아젠다까지 오르지 못했다.

2011년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천징쉐(陳敬學), 그의 파트너 가오즈웨이(高治瑋)은 동성 결혼을 등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타이베이 고등법원에 결혼 등록을 받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치자웨이와 그의 애인은 타이베이 완화(萬華)구에 혼인 신고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치자웨이는 내정부에 청원을 올렸지만, 이 청원도 거절당했다.

2013년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는 결혼평등법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했다.

2016년 12월 대만 사법부는 유메이뉘(尤美女) 민진당 입법위원이 강력하게 추진한 동성결혼법 수정에 대해 손을 들어주며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 24일 결혼평등법에 관한 찬반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는 공중파 및 온라인 등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이날 사법부는 결혼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조항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원에 관련 법에 성소수자들을 포함시켜 2년 내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18년 11월 24일 구합일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민투표(공민투표) 10개 안이 실시됐는데, 그 중 3개 투표안이 성평등과 관련된 법이었다.

2019년 2월 21일 행정원은 동성결혼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18세 이상의 동성 커플의 결혼 관련 조항을 담았으며 입법원은 이를 3월 1일 전까지 검토를 마쳐야 한다. 관련 법 제정안의 마감일은 5월 24일이다.

대만 행정원, 동성혼인 인정하는 초안법 통과시켜
대만서 성소수자 퍼레이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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