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 "대만 방산업자 2명, 중국에 군사기밀 넘겨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방산업체 업자 두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4일 대만 연합보, 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만의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이날 대만 국방부는 면밀히 이들을 감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조사국(調查局)은 방산업체 간첩 조직 정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국은 장기간에 걸쳐 신베이시(新北市)에 위치한 방산업체 대표 장(張) 모씨와 사업파트너 린(林)씨를 감시해왔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매수 당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이들은 대만군 방산 프로젝트 등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간첩조직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돈에 매수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조사국은 이 둘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이들과 접촉한 군측 인사들을 대질 심문을 벌였다.

그 결과 이들은 군사 기밀을 유출해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밝혔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간첩혐의는 이들과 접촉한 군장교들에 의해 발견됐다며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번 사건을 사법부에 넘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보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해당 사건은 군내에서 주동적으로 검거한 것"으로 "국군 장교들이 국방 보안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군은 적과 간첩에 대한 사소한 침략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안보 교육의 지속적인 이행, 군대의 보안 인식 강화, 엄격한 안보 통제시스템, 국가안전부처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삭제시킨 우리나라 국방부를 보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 보인다.

5일 중앙일보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5시간 40분가량 진행된 국방위에서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의원이 625전쟁이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4초 동안 뜸을 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에 대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국방부가 내년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 기념 사업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625를 '북침'으로 주장하는 북한은 도발을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동 기념행사는 625를 쌍방과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몰장병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관영언론 CCTV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평양 모란봉구역의 조·중우의탑을 참배한 뒤 "조선(북한)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치른 용감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25 참전국인 스웨덴에서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 없다"고 말했다.

1950년 10월 1일 중국 모택동에게 조선노동당 중앙위 명의로 군사 지원을 요청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