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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모습 [페이스북]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해 7월 대만 열차 안에서 20대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대만 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경찰관을 살해한 정(鄭, 55)모 씨가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과 함께 50만 대만달러의 보석금과 5년간 병원치료 명령을 받았다.
지방법원은 정씨가 사건 당시 급성 의식장애가 발병한 상태라고 봤고, 이것이 범죄 행위에 절대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법 19조 1항을 근거를 들었다. 정신장애로 인해 행동 식별을 할 수 없어 위법 판단이 불가능해 무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쉬궈융(徐國勇) 내정부장(장관)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드러내면서 순직한 경찰관의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정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경정서는 "용의자는 엄중히 정죄 받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정씨는 정신 장애 환자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사물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 대만 열차에 무임 승차해 열차 승무원에게 적발되면서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당시 열차는 자이(嘉義)역에 정차했고, 역에 근무하는 경찰은 이를 처리하고자 열차에 올랐다가 흥분한 정씨가 꺼내든 흉기에 복부를 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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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경찰 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