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 속에서 대만이 15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완전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원칙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는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국제법과 국제 해양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대만이 다자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유지할 의무가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중화민국은 분쟁을 미루고 공동 개발 방식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하여 평등한 협상이라는 기초상 관련 국가와 공동으로 남중국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남중국해의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남중국해 섬 주권의 입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분쟁에 있어 평화로운 해결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은 변치 않았으며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중국의 활동이 위반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이러한 입장과 더불어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외교적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폼페오 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언급하면서 “다자간 기구 또는 아세안(ASEAN)차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14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대응방안으로 "아무것도 협상 조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확실하게 증명되는 조치가 중국이 이해하는 언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해군 함정이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스프래틀리 군도)을 항해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전혀 정당하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이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경위 및 객관적 사실을 무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주권 문제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약속을 위배했고 국제법도 위반,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영토 해상분쟁을 유발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국측이 중국은 2009년 정식으로 남중국해 영토표기 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남중국해의 주권과 권익은 장기적인 역사 과정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