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25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서 '민법 부분 조문 수정초안'이 초심을 통과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성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낮아질 전망이다.
개정 초안에는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결혼 가능 연령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에서 남녀 모두 18세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년의 완충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내용과 무관[픽사베이 캡처] |
25일 위원회는 민법 부분 조문 수정 초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고 이 회의에서 초점은 성인 연령을 18세로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원, 사법원은 현행 성인 연령의 규정은 1928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이미 91년이 지나 현재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형법 및 행정 처벌에 관한 책임 연령도 18세로 규정되어 있다. 책임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을 피하기 위해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지원 조항도 초심에서 통과되었다. 결혼 연령은 모두 18세로, 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17세로 수정되었다. 현행 결혼 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16세, 약혼 연령은 남성 17세, 여성 15세다.
또한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성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