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행정원이 코로나19 소비진흥책으로 내놓은 소비쿠폰 ‘진흥오배권’이 다급히 무료 상품권으로 변한다.
13일 저녁 행정원은 10월께 시행한다던 코로나19 구제책을 이렇게 바꿔 버렸다.
대만 국민이 1천 대만달러를 내면 5배에 해당하는 5천 대만달러 어치의 쿠폰을 주려고 했지만 1천 대만달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행정원이 다각도로 밀려오는 압력에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내 다양한 파벌에서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여당 주도권을 잡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 계파에서 사람들에게 1천 대만달러의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서한을 행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5배권 쿠폰을 위해 1천 대만달러를 내는 대신 중앙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이를 바꾸려면 차이잉원 총통의 승인이 필요했다.
결국 차이잉원 총통 계파의 주장을 총통은 승인했다. 오배권을 야심차게 추진해온 쑤전창 행정원은 손을 뗀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1천 대만달러 부분은 중앙정부가 흡수하기로 했다.1천 대만달러를 내고 5천 대만달러를 받아 오배권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4천 대만달러만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현금으로 4천 대만달러를 받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기간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기에 유통기한 있는 쿠폰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진흥삼배권의 2.0나 다름없다.
1천 대만달러를 내는 것이 번거롭다는 지적과 함께 100대만달러에 가까이 되는 실물쿠폰 발행비도 논란이 됐다. 많은 이들은 인쇄비로 백신이나 구매하라는 비판을 쏟았다.
행정원은 이러한 국민의 일부 비용을 부담해 교환하는 쿠폰에 대해 한다는 말이 “1천 대만달러를 내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느낌이 있다”며 온국민이 협력해 ‘전국민 참여 의식’ 진흥 쿠폰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행정원은 다시 말을 바꿔 1천 대만달러도 정부가 부담하는 소비 쿠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하는 느낌이 강하다며 참여의식 운운하던 태도는 며칠 새 태풍 사그라들 듯 사라졌다.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 지난해 시행한 진흥삼배권은 그 많은 논란 속에서 왜 시행한 것일까? 왜 소비 쿠폰을 발행하지 않았을까?
대만 정부가 이 방침을 바꾼 논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며 국민들의 기분을 우려한 결정이다. 대만정부는 진흥오배권 시행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등 8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천 대만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약 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코로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수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인구의 절반이 비교심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대만 정부는 사람들의 기분과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행정원은 8개 대상자들에게 1천 위안권을 발행해 미리 이들에게 준 뒤 이를 갖고 쿠폰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며 행정비용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미리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했을 때 이러한 행정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상태였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1천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나 싶은데,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먼저 1천 대만달러 쿠폰을 보내주고 이를 오배권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로 행정원은 5배 쿠폰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각계각층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제책4.0을 실시했으며 구호 조치가 성공적이었다고 믿기에 작년의 삼배권 플랜을 계속하면 반드시 다시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작년 대만의 전염병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특정 산업만 타격을 입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계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삼배권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의 경우는 3달 가량 경계 상태에 생계는 물론 기분 및 정서, 기회비용까지 피해를 입었다.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에서 대만 정부는 온국민이 1천 대만달러를 반드시 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역 구제책을 주장했다.
이번 정책 변경을 보면서 역시 민생보다는 정치가 우선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정당 체제와 정책결정자들의 개인 경력 등을 생각해 봤다. 무경험, 비전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회전문식 인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차이잉원’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환영 속에서 총통의 국정수행도 및 만족도가 또 다시 상승할지 주목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갈아엎은 소통하는 정부라고 말이다.
커원저 타이베이시장이 13일 진흥권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쿠폰의 문제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가 필요한지 진흥이 필요한지 여부다. 먹지도 못하는데 지금이 진흥의 시간인가?”
타이베이시의 경우 5월 코로나19 대유행 후 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박살났다. 올해 타이베이시 사회국에 이러한 경제긴급구조를 신청한 건수는 3만9637건으로 지난해보다 13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