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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으로 입경하는 사람들 [연합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안녕하세요. ‘대만은 지금’ 류군입니다. 적지 않은 독자님들께서 대만 입경 문제로 문의를 주셔서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CDC, 중대본 격)는 7월 27일부터 방역경보 기준을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하향 조정 직후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센터의 '엄격한 국경 통제' 조치에 따라 외교부 주재 공관은 각종 비자 신청 접수를 계속 중단한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을 고려해 내린 조치입니다. 대만내 지역감염사례(본토 사례)는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바이러스 대부분이 영국발 알파 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경통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대만 정부에 그 이유를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이는 방역 부담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염이 일파만파 커질 경우 의료시스템 과부하가 오겠지요. 대만은 지금을 보셨다면 기억하실텐데요. 5월 중하순 감염자 급증으로 대만 북부지역 병원의 음압병동은 물론 일반병동까지 다 찼고, 급기야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감행하다 결국 병실도 가족 조건 하의 2인 1실 치료, CT값 여부에 따라 집에서 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거주 허가증(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는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라던가 특정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 외교부 공관은 각종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효한 체류 비자나 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이들도 현 기간 동안 대만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장례식이나 위독한 가족 방문 등 긴급하거나 인도적 사유로 인해 부득이 하게 대만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는 '특별 입국허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입경 조치가 완화될까요? 먼저 8월 15일 천스중 위생복리부장이 밝힌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천 부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방역경보 "8월 23일까지 시행 예정인 방역경보 2단계는 당분간 더 이상의 상향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만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잘 통제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조치 제한의 대규모 완화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찰 기간이 짧기에 2단 계 경보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며 대만내 전염병 통제에 낙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월 들어와야 입경 문제가 살며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은 대만에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 및 학원의 일선 교사들은 백신을 맞아야 하고 맞지 못할 경우 선제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음성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만 교육부는 해외 유학생 1만3천여 명의 입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유학생들의 검역 문제가 당장 골칫거리가 될텐데요. 만일 해외 유학생들에게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줄줄이 나온다면 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장 세계 각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한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버거운 문제가 아닐 수 없겠지요. 유학생 입국 후 전염병 상황에 따라 어학당과 워킹홀리데이 쪽에도 개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국자의 국적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대만에서 고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입경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소비 촉진을 위한 진흥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는 의미는 방역단계가 유지 또는 하향 조정될 것을 염두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대만내 백신 접종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대만의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98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대만내에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국경 완화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만이 사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더나 백신을 비롯해 앞으로 투여할 대만산 1호 가오돤 백신 및 올해 중으로 도착 예정으로 알려진 화이자-바이오앤텍 백신 등이 얼마나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느냐도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팔라우와 트래블버블을 재개했는데 왜 입경은 허용 안 할까요?
대만과 팔라우 트래블버블은 양측 국민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국민이 팔라우로 여행을 가는 일방통행성 여행입니다. 즉, 팔라우 국민은 대만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팔라우의 경우 국민 95%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대만인이 백신 접종을 한 상황에서 팔라우로 여행을 간다면 괜찮다는 것이 대만 측 설명입니다. 참고로, 팔라우는 대만의 공식 수교국에 친미 반중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팔라우 대통령은 트래블버블 시행에 맞춰 대만 방문을 했는데, 주팔라우 미국 대사를 대만에 데려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