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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PTPP 가입신청 완료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16일 공식 신청했다고 대만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이 보도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협정이다.

17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중국은 왕권으로 상무부장이 CPTPP 가입을 위한 서한을 뉴질랜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이 신청서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중국 보란 듯 영국, 호주와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를 발족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쿼드, 파이브아이즈에 이은 것으로 중국을 봉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CPTPP를 탈퇴하면서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체가 되어 이름도 변경됐다.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의 주요 과제는 반테러가 아닌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현재까지 미국이 CPTPP 재가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경제일보는 중국의 이번 가입 신청을 두고 보이지 않는 노력의 산물로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에 이어 CPTPP에 두 번째로 가입을 신청한 국가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가입이 불확실하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중국은 11개 회원국으로부터 반대 없이 찬성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먼저 일본과 호주만 봐도 중국과 마찰이 심하다. 

이러한 걸림돌을 중국이 모를리 없지만, 이를 추진하는 갓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고 분석된다. 

또한 탈 중국 노선을 걷고 있는 대만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만큼 앞으로 대만의 행보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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