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이 군간첩 및 부패 사건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군내 간첩 및 부패 사건 관련자 약 3분의 1은 현역 군인이고 3분의 2는 퇴역 군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증 후 관련자들을 사법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26일 추 부장은 류스팡 민진당 입법위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류 위원은 중국 본토의 민사, 군사적 공격에 직면해 야당은 정부가 군사력으로 전쟁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데 정작 군 안보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했다.
그는 대만 내 국가안보 사건은 2016년의 경우 19건, 39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8건, 1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입법원이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5개 법령을 개정하고 사건 건수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위반자들의 평균 징역은 6.18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은 대만 국민들이 음란물, 돈, 증오, 이념을 이유로 국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추 부장은 본인도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떤 사건이든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이 적발되먼 중거 수집 후 사법부로 넘긴다. 이갓이 국방부의 임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되는지 국방부는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특히 공모나 간첩행위의 경우 국방부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증거수집 후 반드시 법에 넘겨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이칭샹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종합적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공산간첩죄에 대한 형량은 가볍지만 이는 판사의 권한이라며 검찰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차이 부장은 “검찰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보안 5법에 대한 검찰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많이 열어왔다”며 “앞으로 전담 검사들이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법원도 특별법원을 설치한 만큼 양측은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강화하며 사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