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서 동성커플 등록 가능…2천142쌍 등록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17개 지방자치도시에서 동성커플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동성커플 등록증 / 타이베이시 제공

내정부는 7일 대만  화롄(花蓮)현, 타이둥(台東)현, 윈린(雲林)현, 지룽(基隆)시, 펑후(澎湖)현 등 6개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동성커플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은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커플 등록을 추진하며 동성혼인 법제화를 준비해왔다. 11개 지자체에 등록된 동성커플 은 2천 142쌍에 이른다.

내정부는 7월부터 특정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광역 범위에서 동성커플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성혼인 합법화를 외치는 대만 LGBT / 나익성 촬영  

행정원 동성혼인법제연구전담팀은 동성혼인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전담팀은 법제화 이전에 498개 관련 법령을 두고 제3자 권익 보호에 있어 토론을 벌였다.

지난 5월 24일 사법부 대법관(헌법재판소)은 동성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해석을 내놓으며 2년 내에 관계 법령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원은 즉각 동성혼인법 연구 전담팀을 꾸렸다.

천메이링(陳美伶) 행정원 비서장은 "첫 회의는 동성혼인 법제화 방항야 대해 확정 짓고 미래에 동성혼인 제도에 있어 '이성간의 혼인'과 '동성간의 혼인'이 존재토록해 평등권을 기초로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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