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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하겠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자료사진 [대만 연합보 캡처]

대만 노동부는 고용서비스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만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한 인원수 만큼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적발건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다.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벌금은 15만 대만달러(600만원)에서 75만 대만달러(3000만원)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 금액에서 고용한 인원수를 곱한만큼 부과 받는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2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벌금은 300만 대만달러에서 1천500만 대만달러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도 만들어진다고 그는 전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인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해 적발될 경우 6만 대만달러에서 30만 대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직업중개인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법도 강화된다. 관련 벌금은 30만 대만달러~150만 대만달러다. 고용주가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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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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