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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제부, "퀄컴에 과징금 우려스럽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경제부는 최근 퀄컴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경제부 입구[위키=대만은 지금]



퀄컴은 지난 11일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34억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만 경제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이어 "대만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조정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정위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대만은 최근 산업경제 정책인 5+2정책을 추진하면서 IoT와 5G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분야에 퀄컴의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과징금으로 인해 퀄컴이 협조를 안 할 경우에 대한 우려로 분석된다.

퀄컴은 대만 반도체, 패키징, 산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량은 1천577억 대만달러 (약 6조원)에 달한다.

특히 ICT 산업 부문에서는 총 3천147억 대만달러의 매출이 발생했다.

퀄컴의 주문으로 발생되는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4천 324억 대만달러(16조원)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퀄컴의 법정 심리는 이달 말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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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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