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국민여행카드 남용한 공무원 2천명 이상...일부 기소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공무원 부패척결 전담기구인 염정서(廉政署)는 구(舊) 국민 여행 카드 범죄를 분석한 결과 약 2천명 이상의 공무원이 카드 사용을 남용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자료 화면 / 인터넷 캡처

염정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15일에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이 구(舊) 국민 여행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거짓 소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남용한 공무원은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총 2천159명이고, 남용 건수는 총 2천979건이다.

총 2천979건에서 108건은 기소, 1만9건은 기소유예처분, 1천746건은 불기소될 예정이다.

그중 47.71%가 구 국민 여행 카드로 현금 환전, 43.21%가 금으로 된 장식구를 구매했다.

공무원을 위한 국민여행카드 / 자료사진 

'국민 여행 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복지차원에서 공무원에게 발급된다. 공무원은 이 카드로 여행 및 관광국 지정 상점 등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일정 금액을 다시 정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 남용은 특정 업체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공무원들이 특정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 후 현금으로 바꿨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으로는 환경보호, 건설, 공영사업, 행정, 의료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여행사 수입이 줄어들면서 여행사가 불법으로 공무원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도와줬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각계각층 공무원들에게 공문 형식으로 발송됐다.

정자이카이(曾昭愷) 염정서 주임비서는 "다행인 것은 연루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 해 바뀐 신(新) 국민 여행 카드 제도가 구 국민 여행 카드와 별반 차이가 없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