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대만과 군사협력 강화 내용 담은 국방수권법 통과시켜

열병하는 차이잉원 대만총통[페이스북]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 상원이 대만 국방 강화를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한 2019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찬성 87표, 반대 10표를 얻어 통과됐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뒤 발표된다.

1257항에는 포괄적인 대만 군사 자산 등을 평가하고 대만 국방 기능의 효율성, 효율성, 탄력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 제정일로부터 1년 내 국회의원회에 보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적절한 보안 협력 권한, 군대군 간 연계 및 미군과 대만군의 합동군사훈련 등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담아야 한다. 대만의 비대칭전력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1258항에서는 '대만관계법'과 '6항보증'을 미국과 대만 관계의 초석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대만이 자기 방어 능력이 충분히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대적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대만과의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대만의 실무 군사훈련의 기회를 늘리고 대만여행법에 따라 국방 고위급 간의 교류를 확대해 대만의 안보를 증강시키는 방침에 관한 정책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평양 파트너십' 미션의 일환으로 미국의 병원 선박의 대만 방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적 차원에서 재난, 구호의 차원에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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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년 국방수권법 대만 관련 부분(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