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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와 타이난시, 동성혼인 예약등록 시작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23일부터 타이베이시는 동성혼인 등록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대만 연합보, 자유시보 등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법률 수정 및 제정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타이베이시 민정국(民政局)은 타이베이시 각 구에 설치된 후정(戶政) 사무소 12곳에서 동성혼인 사전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작일부터 전화 및 현장 예약으로 524쌍의 커플이 동성혼인 예약 신고를 마쳤다고 타이베이시는 밝혔다.

타이난시도 동성혼인 예약등록을 진행 중으로 현재 25쌍의 동성커플이 동성혼인 사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난시 관계자는 2016년 2월 1일 이후 만 20세 미혼을 대상으로 동성커플 등록을 실시, 현재까지 242쌍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 쌍의 커플 중 한 명의 호적이 타이난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대만 각 후정사무소는 5월 24일부터 동성혼인 등록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17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령에 동성혼인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기관들에게 2년 내로 관련 법 수정을 명령한 바 있다. 

행정원회는 지난 2월 판결에 따른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만18세 이상의 동성커플은 동성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민법을 이용 재산 및 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이는 5월 24일 실시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원이 내놓은 동성혼인특별법초안과 관련, 내달 초 여야 입법위원들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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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동성혼인 인정하는 초안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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