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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진흥권 실시한 대만 총통, 과거 페이스북서 "현금 지급해야"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부양책 '진흥권' 제도를 발표한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08년 민진당 당주석 신분으로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이 회자되며 4일 대만 언론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진흥권 제도는 1천 대만달러를 소비하여 3천 대만달러 어치의 쿠폰인 진흥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소위 '삼배권'(三倍券)이라고도 불린다. 사실상 2천 대만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셈이다.

린겅런(林耕仁) 국민당 소속 신주시의원은 "차이 총통, 당시 당신이 쓴 끝내주는 페이스북 글을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떠냐"며 차이 총통을 비판했다.

2008년 당시 민진당 주석이었던 차이 총통은 마잉주(馬英九) 총통 집정 당시 실시된 쿠폰제인 소비권(消費券)을 비판했다.

차이 총통은 "소비권 발급의 관리 비용이 높고 운영 시간이 길며 위조 방지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소비권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제시된 정책으로 1인당 3천600대만달러의 소비권을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였다.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자 또는 중화민국 국적자 및 체류허가가 있는 외국이 배우자 등이 수령 가능 대상자였으며 이들은 소비권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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