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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잉원 대만 총통 [총통부]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6월 30일 대만과 미국은 TIFA (대만-미국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협상이 화상으로 5년 만에 부활했다.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되지만 1979년 미국에 단교 당한 대만에 있어서는 큰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TIFA는 제11회로 5년 만에 열렸다. TIFA는 1994년 첫 서명을 체결한 뒤 1995년 1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모두 10번 열렸다. 개최 초기에는 경제부 무역국장급, 2016년에는 당시 경제부 차장이었던 왕메이화 경제부장이 참가했다. 이번 11회에는 행정원 경제무역협상 판공실 주임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사실상 차이잉원 정부들어 이는 두 번째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 대만은 미국과 양자무역협정(BTA)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다. 대만은 TIFA를 통해 BTA 교섭을 계속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TIFA는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까지 중단됐다.
차이잉원 총통은 TIFA 전날 큰 기대감을 표출했다. 특히 대만인들의 관심사인 백신을 화두로 던지며 백신 및 의약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TIFA에서 대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차이 총통은 TIFA에 대해 대만-미국 경제 및 무역과 관련해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이를 통해야 경제 및 무역 대화 및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향후 대만-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심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의 심화의 의미는 BTA로 풀이된다.
TIFA에서의 성과는 무엇일까?
여기에 양대 축을 근간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자관계를 심화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회복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협상에 이른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1. 양측의 TIFA전담팀 신설
TIFA연례회의를 개최해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실무그룹을 구성,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2. 대만은 BTA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 관계를 심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3. 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의 대만시장 진입장벽 완화
돼지고기 및 소고기 산업이 직면한 대만시장 접근 장벽 등을 포함하여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중요한 공급망의 안전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미국측의 요구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제약, 특수 공물, 배터리 등을 주요 산업으로 앞세운 상태로 대만의 경우 반도체 제조가 앞선 상황이다.
5. 대만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제조를 미국에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에 대해 호의를 표명,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TIFA를 두고 협상을 BTA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만-미국 관계의 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