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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중인 대만 군인 모습 [페이스북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대만이 군입대 기준을 대폭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계열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병 입영의 신체 조건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 수정 초안이 국방부에 제안됐다. 초안은 지난 18일 공개됐다. 이는 약 두 달에 걸쳐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원에 제출된다.
개정 초안에서는 신장 155cm이상이면 군복부를 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155~158cm의 경우 현역이 아닌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158cm이하일 경우 군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체질량지수(BMI)는 15 미만이거나 35 초과인 경우 면제 대상이다. 현재는 BMI 16.5 미만, 31초과의 경우 면제다. 대체 복무 15미만 32초과로 엄격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군복무 신체 규정은 지난 1974년 처음 법제화된 이래 16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2018년 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