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중국 침공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1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적용 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대만 중화민국 헌법 20조에는 인민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4개월로 19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이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의무병 급여를 현행 6510대만달러에서 식대와 보험료 5987대만달러를 포함한 2만637대만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실질 수령액은 2만320대만달러다.
총통은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대만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려야만 하는 결정이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00일 이상 지속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했다. 그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을 방어하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위권을 강화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의 발언은 군 의무복부기간 연장으로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국민당계 인사들은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비난을 쏟았다. 일각에서는 "대만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차이 총통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의무복무 연장은 앞서 미국 측이 제기했다. 지난 7월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차이 총통에게 대만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여성의 군복무 참여 등 병역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여성의 병역 의무제 실시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물었다. 차이 총통은 이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국방 관련 업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지원병의 경우 10% 이상이 여성"이라고 답했다.
총통은 이어 "열정이 넘치고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전력을 다하는 여성들이 (대만에)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의 국방 참여는 낙관적이라면서도 여성의 의무복부제도 여부가 큰 문제가 된다면 현제 안건들을 먼저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들은 2005년 출생자들이 멘붕에 빠졌으며 일부 대학들은 군복무에 맞춰 학칙 개정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대만민의기금회는 군복무를 현행 4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3.2%에 달한다고 밝혔다. 17.6%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38.6%가 매우 동의한다, 34.6%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10.9%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9.3%는 모른다고 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69%가 중국 공산당의 무력 위협에 직면해 대만 의무병이 4개월만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답했다. 합리적이라고 답한 이는 6%에 그쳤다.
유잉룽 대만민의기금회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현행 4개월인 복무기간을 1년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