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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에 뿔난 중국, "대만 지켜보고 있다"...대만, "중국 군용기 71대 탐지...올해 최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4일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뒤 중국군이 단호한 움직임을 보야 주목된다. 이는 미 하원과 상원을 각각 지난 8일, 15일 통과됐다. 

대만 언론들은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대만에 대해 주목할 만 한 내용으로 향후 5년간 대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꼽았다.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는 대만정책법에 포함되어 외국의 무기구매를 지원하는 외국군사금융(FMF)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미국은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 달러의 무료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대만의 군사 구매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이 법적 출처와 여러 정책 수단을 제시하며 대만-미국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대만 외교부도 미국과 견고하고 우호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국방부, 대만판공실은 강력 항의했다. 25일 왕이 외교부장은 '도발' 등의 표현을 쓰며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중공군 동부전구사령부는 26일 웨이보에 전날 실시한 대만 일대 훈련 모습이 담긴 3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전투기 이륙으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군함이 항해하는 모습, 배에 탄 장교와 병사들은 멀리서 또 다른 배를 바라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 해군 병사가 "대만은 중국과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우리의 행동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 군용기에서 대만 대표 산맥인 중앙산맥을 내려다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대만 일대에서 탐지된 중국 군용기는 71대, 군함 7척으로 기록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국방부는 "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기, 해군 함정 및 지상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은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한 협박과 심리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 국방수권법 NDAA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인 중미 공동 합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현상유지를 바꾸려는 미국의 시도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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