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귀국휴가제도 실시…고용주 반드시 지켜야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 방문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때 더이상 고용주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대만 노동부 / 자료화면

노동부는 작년 11월 3일 '서비스 고용법' 제52조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기간 만기 후 최소 하루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하여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지난 18일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 휴가 법령을 제정했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은 귀국 휴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자 기본법 혹은 계약으로 휴가를 받은 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귀국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귀국 휴가를 요구할 때, 고용주는 동의해야 하지만,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원한는 날짜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할 땐 반드시 서로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치 못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내줘야한다.

위반 시 고용주는 최소 벌금 6만 대만달러(2백40만원)에서 최대 30만 대만달러(1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더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