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인에게 처음으로 '국가전복죄' 적용해 5년형 판결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으로부터 '국가전복죄'로 기소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 42)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5년형을 선고 받고 정치권리를 박탈 당했다.

28일 중국 후난(湖南)성 웨양(岳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관은 리씨가 국가전복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리밍저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중국 국가체제에 대해 공격하고 권력에 대항하여 적대감을 선동하는 등의 민주사상을 선양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주관적인 악의와 사회적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리밍저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등 태도가 좋다며 이같은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 105조에는 국가 전복을 유도하는 조직, 계획, 실행에 관련된 주동자 또는 관련 죄가 중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국가전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3년∼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리밍저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밍저의 아내 리칭유는 선고공판에 참석해 "남편이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인권을 위한 싸움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한 헌신이다. 나는 그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 후 리밍저의 부인 리징위(李淨瑜)는 성명을 통해 "이상의 추구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약자의 인권을 쟁취하는 것은 인간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헌신의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또 "리밍저가 일찌감치 산에 호랑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죄를 인정해야 하고 수감될 고통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었다. 우리는 환상을 품지 않았기에 오늘처럼 거리낌없이 맞섰으며 또한 원망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리밍저는 지난 3월19일 마카오에서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로 들어간 뒤 간첩혐의로 후난(湖南)성 국가안전청에 체포된 사실이 열흘 뒤 확인됐다.

이로써 리밍저는 중국으로부터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최초의 대만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