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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법원,"억울한 감옥살이 12년한 대만인에 1728만NTD 지불하라"

무죄로 석방된 정싱저씨[冤獄平反協會]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12년했다 무죄로 석방된 대만인 정싱저(鄭性澤)씨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이날 대만 타이중 고등법원에서 정씨가 국가를 상대로 연 재판에서 법원은 정씨가 1천728만8천 대만달러를 보상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문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사상 3번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그는 2002년 타이중의 한 KTV에서 경찰 1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며, 2006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타이중 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씨를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간 수차례의 재판을 해오며 4천322일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

정씨는 피해보상액으로 하루 5천 대만달러(약 18만원)를 계산해 2천1백만 대만달러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루 4천 대만달러로 계산해 이같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감옥에서 고문도 받았다. 또한 정씨는 불법 총기 휴대 혐의 등으로 2년형을 받은 바 있어 이를 합할 경우 5천233일간 감옥에 있었다.

법원은 "정씨가 33세부터 48세까지 감옥에서 온갖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며 "정씨는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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