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정거래 위반한 퀄컴에 '면죄부'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퀄컴에 독점 금지 위반으로 234억(약 8천800억원) 대만달러의 벌금을 물린 대만 정부가 퀄컴에 면제부를 줬다.



10일 대만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공평교역위원회(공평위, FTC)는 퀄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벌금을 철회하고 미래의 대만 산업에 계속 협력해 나가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궁밍신(龔明鑫) 경제부장(장관)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퀄컴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궁 부장은 또 퀄컴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적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의 중재로 이번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퀄컴은 벌금 234억 대만달러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앞서 퀄컴은 27억3천만 대만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했다.

이같은 합의는 대만이 퀄컴에게 자국의 5G 사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뤄다셩(羅達生) 경제부 기술처장은 "퀄컴은 5G사업의 주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퀄컴 측은 대만 현지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 시장 확대, 창업 및 대학 산학협력 등을 통해 운영 및 제조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한다는 5년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대만은 이를 받아들였다.

퀄컴과 대만 협력 업체 간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퀄컴이 대만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해외 업체들도 대만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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