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고위인사 입국불허 강화…중국 '대만인거류증'에 맞불?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중국 공산당 군기관 및 관련단체 직무를 맡거나 구성원인 중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에 관한 법안을 추진한다.

대만 타오위안 공항[대만은 지금]

29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틀 전 내정부 이민서(移民署, 출입국관리소 격)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륙지구인민진입대만지구허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의 12조에는 중국 당, 정부, 군 관련 인사의 대만 입국을 위한 허가증을 불허, 또는 기존 자격 박탈 및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 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 정부,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입국 허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 관련 인사들은 사적인 목적으로 대만을 출입하기도 했다.

본 수정법안은 2달 뒤 행정원의 심의를 거친 뒤 발효된다.

최근 중국이 대만인에게 거류증을 발급한 데에 대만이 맞불 전략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민서는 "해당 법안 수정은 지난해 6월 예고됐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