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타이베이시장후보 "재검표 철회, 선거무효소송 고수"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타이베이시장 후보로 출마한 딩쇼우중(丁守中) 국민당 의원이 선거 직후 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급철회하고 선거무효소송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베이시장 후보로 출마한 딩쇼우중(丁守中) 국민당 의원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연합보 캡처]

26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딩 국민당 의원 측은 타이베이 지방법원에서 재검표 요구를 철회하고 중앙선거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 저지른 실수와 법을 어긴 증거 자료를 모은 후 공직자 선거 및 면직법 제118조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4일 치러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11시간이 넘어서야 커원저가 58만 820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딩 후보자는 57만 7천566표를 얻어 3천 254표 차이로 떨어졌다.

그는 투표 결과를 안 후 25일 새벽 3시 15분쯤 변호사와 함께 타이베이지방법원에 가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타이베이지방법원은 25일 오전 6시에 딩 국민당 의원 측에 24시간 안에 428만 2천 292대만달러의 보증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딩 국민당 의원 측은 26일 오전 10시 전까지 내겠다고 밝혔으나, 26일 당일 재검표는 시간 낭비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철회했다.

공직자 선거 결과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두 가지 소송이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위법 행위가 있어서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피고는 선거위원회이고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면 재선에 들어간다.

당선무효소송은 당선 표 수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위협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으로 피고는 당선자이며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면 재직자는 파면당한다.

2004년 총통 선거 시 국민당의 롄잔(連戰)과 친민당(親民黨)의 쑹추위(宋楚瑜)가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과 류슈롄(呂秀蓮)이 얻은 표에 의혹을 품고 지방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걸고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2006년 가오슝 시장 선거에서 국민당 황준잉(黃俊英)과 민진당 천쥐(陳菊)의 대결에서 황준잉은 낙선한 후 소송을 걸었으니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서 이긴 유명한 사건도 있다. 1992년 화롄(花蓮) 입법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신제(黃信介) 전 민진당 주석이 62표 차이로 국민당 웨이무춘(魏木村)에게 졌다. 황신제 전 민진당 주석은 상대쪽이 표 수를 불법적으로 늘렸다는 정보를 입수해 선거무효소송을 걸었다. 조사 결과 한 투표소에서 투표 참여자보다 많은 738장의 유령표가 발견돼 웨이무춘 국민당 당선자는 체포되고 황 전 민진당 주석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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