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약 3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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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인터넷 캡처] |
6일 대만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경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와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회성 '보조금'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새해 담화에서 "대만 경제는 지난 2년간 성장했다. 국가에 들어온 세금은 예상보다 높았다"면서 "경제 성장의 이익을 국민과 나워야 한다.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라이 행정원장에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콜라스 요타카(谷辣斯．尤達卡, Kolas Yotaka）행정원 대변인은 "행정원은 이미 지난 주 회의에 토론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빠르면 이번 주에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이 3만 대만달러 이하인 경우, 1만 대만달러를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논의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약 2~3백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고 예산은 약 4백억 대만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인 약 400억 대만달러는 2017년도와 2018년의 세출입 총계에서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천톈즈(陳添枝) 대만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목적이 수입이 적은 국민에게 경제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첫 번째 문제는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도 중앙정부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보조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뜻은 좋지만, 비난도 받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빈곤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득은 적지만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다. 신중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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