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각) 대만 무기 판매안을 강화한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예산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로 매년 제정된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NDAA는 찬성 86표, 반대 8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미국은 대만 무기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1일자 법안에서 '대만관계법'과 육항보증'은 미국과 대만관계의 기초, 미국은 대만과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만여행법을 기초로 대만미국 고위 국방위원간의 교류를 진행하고 인도주의적 구조 방면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상원 의견도 포함됐다.
국방부장 미국군함 정기적으로 대만해협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는 동맹국들이 제법이 허용하는 그 어떤 곳에서 비행 및 항해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평양 파트너 관계 임무의 일부분으로서 대만 의료용 선박을 자국 군사훈련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번 NDAA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 제재라고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