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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학교, 공유자전거 오바이크(O-bike) 상대 소송 패소


오바이크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국립대만대학교가 공용자전거 오바이크(O-bike)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공용자전거 오바이크는 지난해 본사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 대만도 같은 해 10월 영업팀을 철수시키고 기본 운영과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만 남겼지만 올해 앱도 삭제시켰다.

21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대학교는 오바이크가 캠퍼스를 불법 점거한다며 대만 오바이크를 상대로 1천21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타이베이지방법원은 대만대학교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만대학교측은 오바이크가 학교측 동의 없이 교내 이곳저곳에 자전가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자전거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학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교통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수이위안(水源) 캠퍼스 내에 모아놨으며 수차례 업자에게 수거 통지를 했지만 8월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지난 9월 학교측은 오바이크를 쭤예(卓越)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

학교측은 2017년 11월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전거 한 대당 운반비 50대만달러, 지난해 1~8월간 운반비용 100대만달러, 보관비용 반일 기준 25대만달러를 적용하여 1021만 2천400 대만달러를 청구했다.

재판관은 "사용시간에 따라 대여 비용을 지불하는 오바이크에 대만대 측이 자전거를 일방적으로 견인했기 때문에 오바이크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한편 "학교 측은 견인 전에 자전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무엇이 불법이고, 어떤 종류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대만대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타이베이시에 오바이크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약 8천 대가 운영됐다.

오바이크는 자전거 보관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아무데나 방치되면서 고철덩어리로 사람들의 골칫덩어리로 자리잡았다.

타이베이시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오바이크를 보이는 대로 수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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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더펑리수서 검은 이물질 나와...대응 논란

  대만 유명 파인애플 케이크 브랜드 ‘자더펑리수'(佳德鳳梨酥)’가 최근 이물질 논란 휩싸였다.  9일 대만 연합보 등이 따르면 자더펑리수 제품에서 검은색의 정체불명의 이물이 발견되었다. 이 소비자는 자더펑리수에서 구매한 파인애플 케이크(펑리수) 포장을 뜯으니 겉면에 검은색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업체 측이 통보했지만 매장은 제품을 회수해 확인한 뒤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다시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사과나 설명 등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피해자는 밝혔다. 소비자는 이에 위생과 대응 태도 모두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위생국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식품 내 이물이나 위생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개선하지 않으면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6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타이베이시 쑹산구에 위치한 자더펑리수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를 낀 남성이 4000대만달러 상당의 펑리수 한 박스(8상자)를 절도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감히 딱지를"...대만 남성, 도끼로 여경 공격

대만 타이난서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도끼로 여경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타이난시 충더루(崇德路)에서 6일 밤 40대 남성 린모 끼다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이던 31세 황모 여경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 경찰은 린씨를 바로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린씨가 휘두른 도끼에 여경은 손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타이난지검은 린씨에 대하 살인미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저녁 지법은 구속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전날 밤 8시께 시동을 끄지 않은 불법 주차 승용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법규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발부한 후 현장을 떠나려는 순간 마침 린씨가 차로 돌아왔고 딱지를 확인한 린씨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차량 안에 있던 도끼를 꺼내 여경을 향해 휘둘렀다. 황웨이저(黃偉哲) 타이난시장은 심야에 "공권력에 대한 폭력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정부 차원에서 피해 경찰의 법적 대응을 전폭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린씨는 9년 전이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지역에서 불법주차로 차량이 견인되자 감정이 폭발해 칼을 들고 견인 차량을 추격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의 눈·목·입 등에 부상을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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