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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학교, 공유자전거 오바이크(O-bike) 상대 소송 패소


오바이크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국립대만대학교가 공용자전거 오바이크(O-bike)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공용자전거 오바이크는 지난해 본사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 대만도 같은 해 10월 영업팀을 철수시키고 기본 운영과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만 남겼지만 올해 앱도 삭제시켰다.

21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대학교는 오바이크가 캠퍼스를 불법 점거한다며 대만 오바이크를 상대로 1천21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타이베이지방법원은 대만대학교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만대학교측은 오바이크가 학교측 동의 없이 교내 이곳저곳에 자전가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자전거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학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교통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수이위안(水源) 캠퍼스 내에 모아놨으며 수차례 업자에게 수거 통지를 했지만 8월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지난 9월 학교측은 오바이크를 쭤예(卓越)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

학교측은 2017년 11월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전거 한 대당 운반비 50대만달러, 지난해 1~8월간 운반비용 100대만달러, 보관비용 반일 기준 25대만달러를 적용하여 1021만 2천400 대만달러를 청구했다.

재판관은 "사용시간에 따라 대여 비용을 지불하는 오바이크에 대만대 측이 자전거를 일방적으로 견인했기 때문에 오바이크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한편 "학교 측은 견인 전에 자전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무엇이 불법이고, 어떤 종류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대만대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타이베이시에 오바이크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약 8천 대가 운영됐다.

오바이크는 자전거 보관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아무데나 방치되면서 고철덩어리로 사람들의 골칫덩어리로 자리잡았다.

타이베이시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오바이크를 보이는 대로 수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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