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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성인 연령을 낮추는 개정법안이 25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최종심의를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대만의 성인 연령은 18세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성인 연령은 20세에서 18세로, 결혼 가능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에서 남녀 모두 18세로 정해졌다.
약혼 연령도 모두 17세로 통일됐다. 이전까지의 약혼 연령은 남자 17세, 여자 15세였다.
또한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삭제됐다.
이 법안은 2년의 완충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성인이다.
앞서 행정원과 사법부는 현행 성인 연령의 규정이 1928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이미 91년이 지나 현재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형법 및 행정 처벌에 관한 책임 연령은 18세로 규정 되어 있다. 책임 불일치에 대한 인식을 피하기 위해 성인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