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24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관련 행정명령들이 줄줄이 승인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승인된 행정명령은 의악품 잔류 기준, 포장된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기 등 위생복리부가 제정한 지침 등 9개다.
또한 미국산, 캐나다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에 관한 규정 등 기존 규정의 종료도 여기에 포함됐다.
락토파민 금지 관련 규정은 대만내 축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들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함유된 락토파민이 허용 가능치일 경우 수입할 수 있다는 발표가 지난 8월 28일 나온 후 마련된 것들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표된다. 사실상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입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는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 민진당 정부가 미국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인식된다.
국민당 등 야당들은 식품 안전 및 국민 건강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하지만 입법원 의석수 113석 중에서 여당인 민진당이 61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명령들가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들이 있었다.
대만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코덱스 기준을 가지고 돼지고기의 부위에 따라 조건이 만족한다고 했고 일부 돼지고기 부위의 조건은 코덱스 기준보다 낮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나누어 락토파민 잔류랑을 0.01-0.04ppm으로 설정했다.
장부는 소비자가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24일 대만 정부는 대만산 및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양을 정부 웹사이트에 매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위생복리부 및 농업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델 예정으로 고기의 공급량과 원산지 등이 포함된다.
리멍옌 행정원 대변인은 대만이 내년부터 미국산 돼지 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 할 준비를하고 있으며, 정부는 식품 안전 및 수입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만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90%는 대만산이고 나머지는 수입산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개방은 대만에 별 문제가 되지 읺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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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시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