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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금지한 중국, 대만인 우대정책 '농림22조' 발표...대만, "통일전선 수단, 비효과적"

 

주펑롄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 [야후 뉴스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3월부터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잠정 금지한 데에 대만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7일 '농림(農林) 22조'를 발표해 중국 농업 분야에서 대만인 및 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표명했다. 


이는 대만인에 대한 우대 조치다. 중국 농업, 임업 부문에서 대만인 및 대만 투자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설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중국 측은 밝혔다. 

주펑롄(朱鳳蓮)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지구 파인애플 수입을 잠정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농림 22조를 실시한다"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중국 대륙은 대만에 대해 인민 중심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민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먼저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농림 22조에는 농지 및 임업지 이용, 금융 편의 및 재정 지원, 투자 관리, 연구개발 및 혁신, 중국 시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포함됐다. 

대만 판공실은 "농림 22조는 예전에 발표된 대만인 우대정책 31조, 26조와 같은 맥락"이라며 "양안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여 대만 국민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젠핑(蔣建平) 농업농촌부 대(對) 대만농업판공실 부주임은 "우리는 대만 동포와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잡아 농촌 발전과 진흥을 이룩하고 더욱 빠르고 좋은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만판공실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파인애플의 수입을 중단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의 부족함 때문임에도 대만은 이 문제를 정치화했다며 현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를 비판했다. 

주평롄 대변인은 "핵심은 민진당 당국은 대만 농민을 생각할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다"며 "파인애플을 먹자는 표면적인 글만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줄곧 대만 농민을 돕고 있지만 민진당 당국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대만산 과일의 수입 금지될 지 여부는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저녁 대만은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수단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중국의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대만의 농업 인재, 자본, 기술을 자국화시키고, 중국 본토가 시골의 농업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과거 중국 본토에서 시행한 우대정책 31조, 26조는 대부분의 대만인들에게 '립서비스'로 느껴질 뿐"이라며 "이는 명분 상 대만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 사실상 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소수의 대만인에게만 좋을 뿐이며 대부분의 농민에게 피해를 줘 대만 국민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 본토에서 얼마나 많은 '우대' 조치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또 "양안의 농업 협력 등 교류 문제는 양측 당국을 통해 협상되고 전달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는 이어 "대만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 대한 농업 투자, 묘목 수출, 기술 인력, 양안 농업 협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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