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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일본이 미일동맹을 대폭 강화한 움직임을 보이며 지난 5월 일본과 미국은 반세기만에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언급한 뒤 일본 고위 인사들은 줄곧 대만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5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부 대신은 "미국과 일본은 함께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해하고 공격할 경우 일본은 보안 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따고 말했다.
그는 대만에서 큰 문제(전쟁 등)가 발생하면 일본의 '생존 위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 위기'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과 생명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위험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이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만을 방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줙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통일을 언급한 데서 나온 말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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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야마 야스히데 방위 부대신 [페이스북] |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방위 부대신 겸 내각부 부대신이 "일본은 대만의 형제이자 대만의 가족"이라는 말을 했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컨퍼런스에 참석한 나카야마 야스히데 방위 부대신은 중국 본토가 우주, 미사일 기술, 사이버 공간, 핵 및 전통 군 분야에서 가하는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공격할 생각과 의지가 분명하다며 세계 모든 국가가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일본과 대만이 매우 가까이 있으며 뭔가가 잘못되면 민주 국가로서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과 일본은 가까우며 일본에게 일본은 대만의 친구가 아닌 형제이자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는 자위대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도 있어 대만이 위협을 받으면 오키나와 주둔 중인 미군과 그 가족들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모두 대만에 대한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여당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대만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국가'로 칭했으며, 이 자리에서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당대표는 대만을 칭찬했다. 중국이 이에 즉각 반발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대만' 카드로 자극하는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대미동맹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실질적으로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 우선 주의를 지양하고 다자주의 우선 정책을 앞세우고 있어 일본의 대미동맹 강화에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