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전미숙(田美淑)]
대만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이 주식과 부동산 불법 거래 혐의로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로부터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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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잉주 전 총통[인터넷 캡처] |
1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지검은 ‘삼중안’(三中案)과 국민당 중앙당부 건물 거래 등 의 혐의로 전날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차이정위안(蔡正元) 전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장저천(張哲琛) 중앙투자공사(中投, 중투) 전 이사장 왕하이칭(汪海清) 중앙투자공사 전 총경리 등 6명을 기소했다.
삼중안의 삼중은 중잉(中影), 중광(中廣), 중스(中視) 의미한다. 중잉, 중광, 중스는 각각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로 과거 국민당 정부 소유였다.
검찰은 2005년 12월 24일 화샤(華夏)회사 주식 거래, 2006년 2~12월간 중스(中視) 주식 거래, 2006년 3월 24일전 국민당 중앙당 건물 거래, 2006년 4월 27일 중잉(中影) 공사 주식 거래, 2006년 12월 22일 중광(中廣) 주식 거래를 기소 이유로 들었다.
기소문에 따르면, 당시 국민당 주석이었던 마잉주, 장 회장, 왕 총경리 등 3명은 2005년 12월 26일 광전법(廣電法)과 관련해 국민당으로 하여금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 당재산 처분행위를 은폐했다.
이로 인해 마잉주와 국민당은 당 소유의 언론사를 매각함으로 긍정적인 정치 이미지를 만들어 냈고, 이를 앞세워 마잉주가 2008년 국민당을 다시 이끌며 재집권의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삼중안’ 거래와 국민당 건물 거래로 인해 모두 72억 9천174만 대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매입 능력이 없는 당시 위젠신(余建新) 중스(中時)그룹 전 회장과 매입 관련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스가 매입 능력이 없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위 회장의 이익 및 부당한 당 재산 처분을 무마하기 위해 중앙투자공사, 광화공사에게 이례적인 규제를 가하면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마 총통이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中常會)에 화샤공사 지분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중앙투자회사 및 광화공사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장 이사장과 왕 회장에게 화샤 회사의 지분을 위 회장에게 팔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들은 화샤공사, 중스회사의 주식 거래, 국민당 당규정 위반 및 각 회사들의 내부 처리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화샤회사의 주식 처분을 강행했고, 이례적인 보상제도와 계약조건을 만들어 화샤회사의 채권채무 절차를 진행해 위 회장에게 거액의 시세차를 얻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 인해 중앙투자와 광샤는 4억9천430만 대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중광공사 주식거래에 중광회사 주식거래 가격 조작에 협력했고, 한 언론인에게 1억 대만달러에 경영권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중앙투자공사, 광샤 회사는 15억 대만달러 이상의 손해입었고, 당시 중광이 받아야하는 28억4천530억 대만달러의 채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국민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당은 "10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불법이 아님이 확인됐는데 민진당 집정 후 재조사를 벌여 기소시켜 버렸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발끈했다.
국민당은 이어 "검찰이 정치 권력마저 앗아간다면 독립과 공정으로 대표되는 사법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쉬차오신(徐巧芯) 마잉주 대변인은 차이잉원 정부가 마잉주의 기소를 이용해 정부을 향한 국민들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쉬 대변인은 기소문에서 밝힌 범행 동기에는 '명성 획득을 위함'이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후 타이완은 이와 관련, 마 총통이 감옥에 가야하냐는 설문을 진행했다. 1만252명의 응답자 중 38.7%만 '그렇다'고 답했다.
야후 타이완은 이와 관련, 마 총통이 감옥에 가야하냐는 설문을 진행했다. 1만252명의 응답자 중 38.7%만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