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통과…"연간 2천500억원 추가 수입"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지난 25일 상속세와 증여세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된 법안은 현행 10%의 고정세율이 아니라 세단계로 나뉘어 적용 받는다.

자료화면 / 유뷰트 캡처

현재는 면세 금액 이상일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금액에 따라 10%, 15%, 20%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에서 촘 금액에서 모든 것을 공제 후 금액이 5천만 대만달러 이하의 경우 종전대로 10%를 적용하되, 5천만∼1억일 경우 5백만 대만달러를 세금과 함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억 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먼저 1천250만 대만달러의 세금을 부과받고,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증여세와 관련, 총 금액에서 모든 것을 공제 후 금액이 2천5백만대만달러 이하일 경우 종전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천5백만 대만달러∼5천만 대만달러일 경우에 250만 대만달러의 세금과 함께 초과 분에 대해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의 경우 625만 대만달러를 기본 세금으로 내야 하고, 초과 금액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 법안 수정으로 매년 약 63억 대만달러(2천500억원)의 수입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쉬위저(許虞哲) 재경부장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메일로 '대만은 지금'을 구독하세요:

Delivered by FeedBurner

최근 인기 뉴스

[대만사회] 대만 관광 목적은 원정 성매매?!

뽀얀 피부에 달콤한 미소를 가진 한국 국적 선 씨(31세)는 15일 대만에서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만에 온 목적이 여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다른 기사:
[대만사회] 한국 관광객, 대만서도 치마 밑 몰카질 
[대만생활] 자신을 일본인이라 말하는 한국인들 
[단독] 타이페이 101빌딩, 한국 여성 관광객 명품 가방 훔쳐…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