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소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최근에 중국 국가전복죄로 기소된 한 대만인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가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혐의를 인정했다.

리 씨는 중국내 인권단체와 교류 활동을 벌였던 대만 NGO 활동가였다.

그는 2017년 3월 19일 마카오를 거쳐 중국 주하이(珠海)로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신변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부인 리징위(李凈瑜)은 중국으로부터 재판이 열리니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의 모친 궈 시우친(郭秀秦)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은 9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후난(湖南)성 웨양(岳陽) 중급법원에서 열렸다.

그는 재판에서 중국공산당의 현행 제도와 중국 정부를 공격하는 문서 유포 및 서구 민주주의 찬양을 통한 중국 국가정권의 전복 기도 등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강요받지 않은 진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범죄 행위를 후회하고 있으며, 중국의 문명적인 법 집행과 제도 등의 발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대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형량 감경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만독립 성향의 쉬융밍(徐永明) 시대역량당 입법위원은 리 씨가 사용한 표현들은 원고를 외워서 말한 것이라며 강요에 의한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공개 심리를 진행한다는 건 국가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이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경우라고 인권운동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각계에서는 그가 죄를 인정한 것과 관계없이 리 씨의 안전한 귀국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총통부는 9월 11일 성명을 통해, 그의 신변 안전 확보와 대만 귀환을 추진하는 한편, 그의 기소 죄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번 재판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리 씨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순조롭게 중국을 방문하여 면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조치들은 양안의 상호 교류에 긍정적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중국인 펑위화(彭宇華)도 죄를 인정했다. 그는 안신(安信)증권회사의 재무관리사로 2012년 5월에 QQ에 그룹을 설립해 대만과 서방의 정치체제를 옹호해왔고 리 씨도 이 그룹에 가입해 같이 활동했다.

리 씨가 죄를 시인 후 중국 재판부는 그의 형을 적절한 시기에 선고할 것임을 밝혀 현재는 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