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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인 국민대우정책 '타이31조'(台31條) 원문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타이 31조(台31條)는 대만기업에게 투자 및 경제 협력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대만인에게 학습, 창업, 취업, 생활에서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정책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積極促進在投資和經濟合作領域加快給予台 資企業與大陸企業同等待遇

1.臺灣同胞在大陸投資的企業(以下簡稱「台資企業」)參與「中國製造2025」行動計畫適用與大陸企業同等政策。支援台商來大陸投資設立高端製造、智慧製造、綠色製造等企業並設立區域總部和研發設計中心,相應享受稅收、投資等相關支持政策。

2.幫助和支持符合條件的台資企業依法享受高新技術企業減按15%稅率徵收企業所得稅,研發費用加計扣除,設在大陸的研發中心採購大陸設備全額退還增值稅等稅收優惠政策。

3.臺灣科研機構、高等學校、企業在大陸註冊的獨立法人,可牽頭或參與國家重點研發計畫項目申報,享受與大陸科研機構、高等學校、企業同等政策。受聘於在大陸註冊的獨立法人的臺灣地區科研人員,可作為國家重點研發計畫項目(課題)負責人申報,享受與大陸科研人員同等政策。對臺灣地區知識產權在大陸轉化的,可參照執行大陸知識產權激勵政策。

4.台資企業可以特許經營方式參與能源、交通、水利、環保、市政公用工程等基礎設施建設。

5.台資企業可公平參與政府採購。

6.台資企業可通過合資合作、併購重組等方式參與國有企業混合所有制改革。

7.台資企業與大陸企業同等適用相關用地政策。對集約用地的鼓勵類台商投資工業專案優先供應土地,在確定土地出讓底價時,可按不低於所在地土地等別相對應大陸工業用地出讓最低價標準的70%執行。

8.繼續在中西部、東北地區設立海峽兩岸產業合作區,鼓勵台資企業向中西部、東北地區轉移並參與「一帶一路」建設,拓展內需市場和國際市場。大力推進台商投資區和兩岸環保產業合作示範基地建設。

9.台資農業企業可與大陸農業企業同等享受農機購置補貼、產業化重點龍頭企業等農業支援政策和優惠措施。

10.臺灣金融機構、商家可與中國銀聯及大陸非銀行支付機構依法合規開展合作,為臺灣同胞提供便捷的小額支付服務。

11.臺灣徵信機構可與大陸徵信機構開展合作,為兩岸同胞和企業提供徵信服務。

12.台資銀行可與大陸同業協作,通過銀團貸款等方式為實體經濟提供金融服務。

二、逐步為臺灣同胞在大陸學習、創業、就業、生活提供與大陸同胞同等的待遇

13.臺灣同胞可報名參加53項專業技術人員職業資格考試和81項技能人員職業資格考試(《向臺灣居民開放的國家職業資格考試目錄》附後,具體執業辦法由有關部門另行制定)。

14.臺灣專業人才可申請參與國家「千人計畫」。在大陸工作的臺灣專業人才,可申請參與國家「萬人計畫」。

15.臺灣同胞可申報國家自然科學基金、國家社會科學基金、國家傑出青年科學基金、國家藝術基金等各類基金專案。具體辦法由相關主管部門制定。

16.鼓勵臺灣同胞參與中華經典誦讀工程、文化遺產保護工程、非物質文化遺產傳承發展工程等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支持臺灣文化藝術界團體和人士參與大陸在海外舉辦的感知中國、中國文化年(節)、歡樂春節等品牌活動,參加「中華文化走出去」計畫。符合條件的兩岸文化項目可納入海外中國文化中心項目資源庫。

17.支持中華慈善獎、梅花獎、金鷹獎等經濟科技文化社會領域各類評獎專案提名涵蓋臺灣地區。在大陸工作的臺灣同胞可參加當地勞動模範、「五一」勞動獎章、技術能手、「三八」紅旗手等榮譽稱號評選。

18.臺灣人士參與大陸廣播電視節目和電影、電視劇製作可不受數量限制。

19.大陸電影發行機構、廣播電視臺、視聽網站和有線電視網引進臺灣生產的電影、電視劇不做數量限制。

20.放寬兩岸合拍電影、電視劇在主創人員比例、大陸元素、投資比例等方面的限制;取消收取兩岸電影合拍立項申報費用;縮短兩岸電視劇合拍立項階段故事梗概的審批時限。

21.對臺灣圖書進口業務建立綠色通道,簡化進口審批流程。同時段進口的臺灣圖書可優先辦理相關手續。

22.鼓勵臺灣同胞加入大陸經濟、科技、文化、藝術類專業性社團組織、行業協會,參加相關活動。

23.支持鼓勵兩岸教育文化科研機構開展中國文化、歷史、民族等領域研究和成果應用。

24.臺灣地區從事兩岸民間交流的機構可申請兩岸交流基金專案。

25.鼓勵臺灣同胞和相關社團參與大陸扶貧、支教、公益、社區建設等基層工作。

26.在大陸高校就讀臨床醫學專業碩士學位的臺灣學生,在參加研究生學習一年後,可按照大陸醫師資格考試報名的相關規定申請參加考試。

27.取得大陸醫師資格證書的臺灣同胞,可按照相關規定在大陸申請執業註冊。

28.符合條件的臺灣醫師,可通過認定方式獲得大陸醫師資格。符合條件的臺灣醫師,可按照相關規定在大陸申請註冊短期行醫,期滿後可重新辦理註冊手續。

29.在臺灣已獲取相應資格的臺灣同胞在大陸申請證券、期貨、基金從業資格時,只需通過大陸法律法規考試,無需參加專業知識考試。

30.鼓勵臺灣教師來大陸高校任教,其在臺灣取得的學術成果可納入工作評價體系。

31.為方便臺灣同胞在大陸應聘工作,推動各類人事人才網站和企業線上招聘做好系統升級,支援使用臺胞證註冊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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