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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확대를 발표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총통부 캡처]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이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28일 오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잉원 총통은 국민 건강을 전제로 과학적 증거와 국제 표준 등을 고려하여 돼지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락토파민의 안정성을 결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차이 총통은 미국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개방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전반적인 국익과 미래의 전략적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 뿐만 아니라 대만과 미국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총통은 이 결정에 대해 식품위생표준의 결정에 부합 하며 대만 양돈 농가의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총통은 그러면서 정부는 수입육류품에 대한 검역과 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식품 표준 규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총통의 이러한 발표가 떨어지자마자 천즈중(陳吉仲) 농업위원회 주임은 고기에 미량으로 허용되는 품목 목록에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인 락토파민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0년 넘게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섭취해도 되는 안전한 락토파민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들은 락토파민이 돼지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천 주임은 국제 표준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에 함유된 락토파민 최대 잔류수준 표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에서 40ppb, 신장에서 90ppb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 돼지고기에만 적용되며 국내 돼지 사육에 대한 첨가물 금지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천 위원은 이와 관련한 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며 입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관련 행정 규정을 간단하게 수정한 뒤 2020년 1월 1일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9월 중순까지 수정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위원은 이러한 기간은 시장 개방을 준비하고 관련 조치를 도입할 충분한 시간을 갖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은 2019년 8만4천341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그중 13.11%가 미국산이다.
소고기의 경우 지난해 13만3천6톤이 대만에 수입되었으며 미국산 소고기는 48.4%를 차지했다.
대만은 2012년 락토파민이 포함된 소고기 수입을 허가한 바 있다.
미국 돼지고기 수입의 경우 소고기 보다 더욱 큰 논란 거리다. 돼지고기의 경우 소비량의 90% 이상이 대만 자국산이다.
미국산 돼지고기가 개방 될 경우 농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차이 총통은 돼지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대만달러 규모의 펀드가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락토파민은 동물사료에 사용되는 성장촉진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수의사 처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미국, 남미권에서는 락토파민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 중국 등에선 사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