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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원 [위키피디아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앞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행정원이 25일 산업재해 보험 강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원 심의가 남았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33만 명이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근로자 5 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만 근로자를 위해 노동 보험에 가입해야하지만, 5명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러한 법안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직장에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증가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산업 재해 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노동 보험법의 관할 밖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대만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직장 첫날에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수할 수 있은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고용주가 적절한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산업 재해 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월간 보험 급여는 최대 7만2800 대만달러로 인상된다. 현행 최대 급여는 4만5800 대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