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시행 10년을 맞아 대만에서는19일 대만 국가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중국 일대일로 전략 10년 총검토'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저명한 대만 학자들이 자리에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주목할만 한 평가를 쏟아냈다.
이에 앞서 지난 17~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좋아지면 세계는 더 좋아질 것"이라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세계 각국의 현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전위 타이신금융지주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본토가 제안한 일대일로 구상의 목적 중 하나는 과거 일본이 주도했던 동아시아 경제 분업 체제를 모방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 플라잉 기스 모델(Flying Geese Model·기러기 편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플라잉 기스 모델은 개도국이 선진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노동 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시작해 성장하는 경제 모형을 뜻한다.
이어 "그러나 중국의 방식은 자국 기업과 직원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 그 나라에게 중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며 "중국에게는 일자리와 이익이 창출되지만 상대국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결국 자기만 날고 다른 기러기는 죽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에 동참한 64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GDP)이 2.31%, 그중 일대일로 핵심 25개국의 평균 GDP가 2.39%였지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신흥시장의 GDP는 2.42%로 일대일로 계획보다 결과가 좋았다며 "일대일로가 다른 국가의 GDP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려면 이런 데이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둥리원 아시아태평양평화연구재단 집행장은 일대일로를 '짙은 안개'와 같다고 했다. 그는 일대일로 목표가 너무 크고 추상적인 데다 중국 각 부처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계약에 기밀 조항이 있고 공개 통계 및 분석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발표한 백서를 보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정책 목표가 유동적이고 변경 가능하며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를 제안했을 당시 초과 생산 능력 수출, 글로벌 자원 확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 재편 등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제시됐지만, 2016년부터는 당초 제안된 목표에 대신 다른 나라와 얼마나 많은 문서를 체결했는지, 외국에서 얼마나 차입했는지 등 성과 중심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 본토 경제와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중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최소 66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있거나 청년 실업률이 20%를 초과하는데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발전과 복지에 관심이 없으면서 전세계에 돈을 뿌린다"고 했다.
장궈청 타이베이의대 종합교육센터 부주임은 일대일로 구상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중국 지역 발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상당한 내부 선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의 무모한 행동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해안 지역은 빠르게 발전한 반면 서부 지역은 발전이 뒤처지는 바람에 생긴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민족 갈등이 발생하고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일대일로는 자국의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해상의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만사범대학교 정치학과 연구소 판스핑 교수는 자신이 10년 전에 일대일로에 대해 '거짓이고 크기만 하고, 공허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한나라와 당나라의 번영의 시대를 건설하는 것은 미완성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에도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자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에 의해 '일대일로연구원,이 설립된 바 있다. 일대일로연구원은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일대일로 연구원 발기인 최재천 변호사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 소속 기획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일대일로'국제청년포럼 온라인으로 성대히 개최: 보러가기
http://kr.china-embassy.gov.cn/kor/sgxx/202007/t20200721_1105233.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