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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네이후 묻지마살인 1심 판결문(원문)

<타이베이 네이후 4세여아 묻지마 살인사건 1심 판결문>
2017년 5월 12일
스린 지방법원 士林地方法院

本院105年度重訴字第9號被告王景玉殺人案件,合議庭於今(12)日宣判並公告判決主文,茲簡要說明如下:

一、判決主文:

王景玉成年人故意對兒童犯殺人罪,處無期徒刑,褫奪公權終身;扣案菜刀壹把沒收。

二、判決摘要
被告王景玉於105年3月28日,在臺北市內湖區環山路1段9巷口,當街持菜刀砍切3歲女童劉○○頸部至身首異處而死乙案,被告殺人之動機雖受罹患思覺失調症所產生妄念之影響,但被告行為時明知殺人違法,又知躲避他人監督、選擇最佳時機及對象再實行犯罪,顯然無刑法第19條不罰或減輕其刑規定之適用;本院衡量被告有反覆施用、持有毒品等素行,經鑑定具有違法行為固著之性格,過去接受矯治之效果有限,品行及自省能力不佳,本案犯罪手段極為兇殘,對被害人家屬及社會治安損害至鉅,屬得科處極刑之「情節最重大之罪」,犯後迄今未見同理心及悔意,經評估再犯風險仍高,自無法輕縱;惟「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及經濟社會文化權利國際公約(即兩公約)」及「身心障礙者權利公約」均已透過施行法而對我國產生內國法拘束力,依該等公約之解釋意旨,已形成對精神障礙者及身心障礙者犯罪,不得處死刑之科刑權限制,本院自無從對被告科處死刑。綜上,本院認被告係犯兒童及少年福利與權益保障法第112條第1項前段、刑法第271條第1項成年人故意對兒童犯殺人罪,爰依法量處法定最重之刑「無期徒刑」,褫奪公權終身,以昭炯戒。

三、事實認定:
被告因罹患思覺失調症,懷疑自己並非父母親生,為滿足其傳宗接代之慾望,最終形成「我是堯,我是皇帝,堯是四川人,故我是四川人;皇帝通常會砍庶民的頭,因此我要砍庶民的頭;當殺人後就會有四川嬪妃來找我,完成傳宗接代之事;這樣我就可以有伴,可以滿足我的性需要,所以我必須要殺人」之妄想,乃基於殺人犯意,於105年3月28日先購買菜刀1把,當街隨機尋找不特定國小女童行兇對象,在沿臺北市內湖區環山路1 段西湖國小大門行經環山路1 段9 巷口,認定3歲女童劉○○為其尋找對象,即將劉○○壓制在地,持菜刀砍切劉○○頸部,致劉○○身首異處而死亡。

四、量刑理由要旨:

(一)被告雖為罹患思覺失調症之人,惟其行為時之辨識能力、控制能力均與常人無異,故無從適用刑法第19條規定不罰或減輕其刑:
被告行為時已具有缺乏組織性、系統性之妄想、舉止,亦疑似有聽幻覺產生自言自語行為,及相較以往缺乏工作意願等正、負性症狀,經臺北榮民總醫院精神部鑑定為「思覺失調症」患者。被告殺人雖係基於思覺失調症所引發妄想之驅動,但經本院依職權綜合其案發前後之行為舉措、案發當時之言行表徵等主、客觀情狀加以判斷,認定:被告自知行兇後將遭到逮捕,為免使用家中菜刀行兇導致家中無菜刀可用,及擔心機車因而停在路旁颳風淋雨致無法使用,尚知在行兇前購買新菜刀,並將機車停回住處,又於尋找行兇對象之過程中,仍知閃避路人詢問、監督,暫時藏匿兇器後再取回,延遲下手,等待最佳時機,最終選擇無反抗能力之弱小對象行兇,顯然明知殺人為違法之行為,亦有控制自己是否及何時行兇之能力,並無刑法第19條辨識能力、控制能力欠缺(第1項),或顯著減低(第2項)等情況存在,無從適用該規定予以不罰或減輕其刑。

(二)我國刑法殺人罪之法定刑度為死刑、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然依「兩公約施行法」及「身心障礙者權利公約施行法」之解釋意旨,已形成對屬精神障礙者及身心障礙者之被告死刑科刑權之限制,本院無從對被告科處死刑:

1.我國立法院於98年3 月31日制定「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暨經濟社會文化權利國際公約施行法」(簡稱兩公約施行法),並於同年12月10日施行,該法第2 條規定:「兩公約所揭示保障人權之規定,具有國內法之效力。」第3 條規定「適用兩公約規定,應參照其立法意旨及兩公約人權事務委員會之解釋。」而參照兩公約人權事務委員會對西元1995年美國、2008年日本之國家人權報告之結論建議,及R .S 控訴千里達與托巴哥之個人申訴案決定,均做出「不得對精神障礙者科處死刑」之解釋意旨。我國102年依兩公約施行法第6條所自辦國家人權報告,經國際人權專家所提出之審查與結論意見第57點指出「具有心理或智能障礙之人不應被判處和/或執行死刑」,與前揭兩公約之解釋意旨相符,我國自應遵守,以充實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中對生命權保護之內涵。

2.又依我國於103 年12月3 日施行之「身心障礙者權利公約施行法」第2、3條之規定,該公約之規定及監督機關之解釋同具國內法之效力。身心障礙者權利公約第15條第2 項與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第7 條前段均明示「不得對任何人施以殘忍、不人道之酷刑」之旨,依舉輕以明重之法理,對任何人之生命權保障,亦應依照前述原則為之。是以,剝奪他人生命權之死刑亦應在身心障礙者權利公約第15條第2 項禁止之列,意即不得對身心障礙者科處死刑。
3.被告罹患思覺失調症,同屬精神障礙者及身心障礙者,上開公約施行法使前開解釋意旨具國內法效力,因而形成對精神障礙及身心障礙者死刑科刑權之限制,是本院無從對被告科處死刑。

(三)承上,本院雖無從對被告科處死刑,然因被告所犯已屬情節最重大之罪,爰依法量處殺人罪除死刑以外之法定最重刑度「無期徒刑」:

1.被害人家屬於本院審理過程中多次表示:希望本院判決時能仔細審酌被告之人格生命史、犯罪心理之構成,期能引發更多改善社會關係之討論或行動,使被害人之犧牲,能在絕地中找到價值,本院亦囑託心理學者陳若璋教授鑑定被告之人格發展史、犯罪動機及再犯風險,並以鑑定結果作為量刑基礎。

2.本院考量被告所用犯罪手段過於殘暴、駭人,不僅造成被害人家屬親見幼女遭刃之鉅慟,也加深民眾情緒激化及恐慌,對社會治安危害極大,應屬得處極刑之「情節最重大之罪」;犯後雖已坦承犯行並多次當庭向被害人家屬道歉,但似為求取輕判所為,至今無法對被害人家屬有任何實質賠償,犯後態度難謂良好;復衡酌被告成長過程中重複出現違規(打架遭退學)及違法(吸毒遭勒戒)行為,矯治效果有限,自我反省能力顯然不足,品行不佳。鑑定結果雖顯示被告因家庭教養形成自卑、退縮、常有內在衝突之性格,又因職業功能不佳、生活孤立而逐漸為思覺失調症之幻想所苦,當其病發時,或因無病識感,或因我國對精神病患者之照護、追蹤及通報處理機制未臻完善,無法即時治療、控制,而犯本案,然被告已經成年,不知記取過往教訓而端正其行,僅為滿足己身私欲即無端以極為兇殘之方式剝奪被害人生命法益,犯後迄今未見其同理及悔意,鑑定結果亦認其再犯風險高,就本案犯行實應承擔完全之責,而應重懲。

3.本院合議庭對被害人及其家屬之遭遇同感哀戚,亦對被告冷酷惡行同感震驚,案發後民意調查顯示社會瀰漫將殺童者除之而後快之氛圍,本院置身相同社會體系,豈能不察?惟本院基於法治國原則,在權力分立架構底下,必須摒除內心個人情緒,依據立法院所制定相關法律公平、獨立審判。因相關公約施行法之制定、施行,無法對有精神障礙及身心障礙之被告科處死刑,依兒童及少年福利與權益保障法第112條第1項前段加重其刑後,應自「無期徒刑」、「10年1 月以上、20年以下有期徒刑」等範圍定其宣告刑。

4.若僅處以被告長期自由刑,不足以評價其違反義務之程度及犯罪所生之損害,且被告入監執行完畢後,仍值壯年,衡以被告因本案入看守所接受思覺失調症藥物治療一段時間,卻仍有等待四川女子之危險妄念存在;衛教後仍排斥用藥及住院治療,病識感低;依舊以平板情緒示範殺人過程,毫無同理心及罪惡感之表現;對回歸社會之生活計畫與案發前之生活環境無異等情,實難期待被告執行期滿復歸社會後,能主動持續服藥控制病情,或積極改善相關社會支持系統以降低再犯風險,則量處被告長期自由刑無異將社會再次暴露於重大暴力犯罪之風險中,顯不足以防衛社會並生儆懲之效。是以,本院為兼顧正義應報、充分評價被告罪責、降低社會風險及預防犯罪等多元刑罰目的,對被告科處法定之最高刑度「無期徒刑」,以昭炯戒。

五、合議庭成員:
刑事第一庭審判長蔡守訓、陪席法官高雅敏、受命法官張毓軒。

六、本案得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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