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개혁 '드라이브'…검찰 1차 기소문 공개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법무부가 사법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대만 추타이산 법무부장(장관) [인터넷 캡처=대만은 지금]

3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부무가 전날 사법개혁 의제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1심 판결 후 기소문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토록 하는 한편 사법공정방해죄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을 수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토록해 공개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심 판결 후의 기소문 공개는 내달 7일부터 대만내 주요 지검서에서 실시된다.

추타이산(邱太三) 법무부장(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명, 참여, 중립, 추원(除冤), 효능(效能), 인권 등 6대 개혁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추 부장은 또 중립적 검찰시스템체계 마련을 위해 검찰과 함께 병기된 '법원'이란 두 글자를 제거해 검찰의 색깔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 타이베이 지검의 경우 현재 타이베이 지방법원검찰서로 법원이 들어가 법원과 검찰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추 부장은 사법공정방해죄를 도입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년 내로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공정성을 해치는 자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사법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쉬쫑리 (許宗力)사법원장은 안에 대해 왈가왈부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법방해죄 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